2021-07-31 15:37
[2차 추경 공식화]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될까
[2차 추경 공식화]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될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6.0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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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당정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올해 들어 한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다.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코로나19 이후 6번째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상반기 세수 증가 이유로 ‘보편지원’ 주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지원을 해주는 병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준해 이르면 오는 8월 휴가철에 지급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파격적 내수진작책을 준비해야 한다.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경제성장과 수출 증대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경제 회복에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 지급 시기도 에둘러 제시했다. 

반면 홍 부총리가 이날 정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피해 계층 지원대책’이 중심이 된다고 발언한 것은 선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계속 코로나19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두고 이견 차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세수가 늘어난 상황임을 고려해 보편지급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발목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은 내주 2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르면 7일 (기재부가 와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