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권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며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각을 세웠던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이번에는 개헌 이슈로 이 지사와 전선을 형성한 모양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헌법에는 토지 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이 그동안 좌초됐었다”며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에는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며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내년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개헌 논의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집, 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헌론을 일축했다.

◇ 이낙연·정세균, 개헌론 일축 ‘이재명에 협공’

이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개헌’을 화두로 이 지사를 ‘협공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이 이 지사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생을 더 확실히 돕자는 것이니까 결코 경국대전 같은 얘기가 아니다”면서 “제가 오늘 제안한 것들이 바로 민생을 위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개헌 관련 언급을 겨냥해 “민생과 개헌 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고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개헌론’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YTN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개헌론을 계속 띄우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대형 거대 담론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제압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상대 후보들을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헌론으로 판세 뒤집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개헌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개헌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 않다는 점에서다. 당장 국민의힘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헌론이 정국 이슈로 부상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지옥, 세금폭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스크 생활, 일자리 대란, 경제 폭망 등 우선으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도 힘이 모자랄 판에 연일 개헌 논의를 부추기는 여권의 교묘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며 “지금은 개헌 논의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력을 낭비할 만큼 한가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개헌론이 게임의 판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며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후발 주자들의 정치 공학적 접근이라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