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우주산업 발전이 가능해진 만큼, 우주 분야 운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정부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기술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과기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TF 구성과 더불어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해 부처 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맡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는 현재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괄목할 만한 성장에 따라 격상 필요성이 있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장관으로 한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향후 인력, 조직, 제도, 예산 문제에 긴밀히 점검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그간 미사일지침으로 인해 국내 우주탐사 분야가 발전하지 못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하에 개발 중인 ‘달 궤도선’(KPLO)이 내년 8월 정상 발사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달 궤도선은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다. 

또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이 내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증액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만발했다”며 “미사일 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이고, 우주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 바이오·6G·오픈랩·양자 기술 등 신흥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폭넓게 진화하는 선진 경제동맹의 위상을 국민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입법 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이루려면 첫째 양질의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둘째 적극적인 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서 두 가지를 병행하려면 정부의 현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 지원책과 부양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실무형 인재 양성도 정책적 내용 등을 협의하고 하나하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선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원욱 과방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임혜숙 장관, 용홍택 제1차관, 조경식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