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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도 ‘개헌’ 띄우기에 가세... “4년 연임·결선투표 도입”
최인호도 ‘개헌’ 띄우기에 가세... “4년 연임·결선투표 도입”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6.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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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 띄우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32년 동시 선거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2032년은 20년만에 도래되는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라며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국회의원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 조정하면 대선과 총선의 동시 선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의 합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32년 대선과 총선 동시 선거, 2034년 지방선거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가 2년마다 규칙화돼 선거 불규칙화로 인한 국정운영의 혼란, 선거 무관심과 기권율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4년 연임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는 “8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결선투표제 장점에 대해서는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연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군소 정당의 입지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개헌안을 20대 대통령 취임 1주기가 되는 2023년 5월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친문계 의원 모임 ‘민주주의 4.0’ 소속이면서 이낙연계 핵심으로 꼽힌다.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국민 기본권 강화와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개인적 의견”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또 ‘민주주의 4.0’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을 해봐야 한다. 일부 공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러나 2032년 개정헌법이 발효되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1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친문’과 ‘이낙연계’ 모두에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이 의원이 개헌안 띄우기에 가세한 것은 친문과 이낙연계가 개헌에 부정적인 이재명 지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이날 “여당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야당 대선주자들도 대립과 분열이 계속되는 현재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개헌안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저의 개헌 제안이 여야 대선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제시하고 토론에 합의하는데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지옥, 세금폭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스크 생활, 일자리 대란, 경제 폭망 등 우선으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도 힘이 모자랄 판에 연일 개헌 논의를 부추기는 여권의 교묘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면서 “지금은 개헌 논의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력을 낭비할 만큼 한가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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