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고부가 산업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에 참여국으로 선정되면서 우주개발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술 선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폭발적 성장세의 우주산업…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우주산업은 고부가 산업이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고 봤다.

실제로 전경련 측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이 지난해 3,850억달러에서 오는 2040년에는 1조1,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우주 산업분야인 위성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0년 1,670억달러에서 2019년 2,710억달러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R&D인력비중은 2.5배 높아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며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되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글로벌 우주산업 선도국에 비해 전담조직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인력·예산, 민간역할에서도 크게 밀리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G5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글로벌 우주강국인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케냐,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우주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한국은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중·러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인 7억2,000만달러(GDP 대비 0.04%)에 불과했다.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은 4억8,000만달러이며, 인력 규모도 1,000명 수준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민간투자도 저조하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억달러) △일본 (8억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4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위해선 전담조직 신설, 예산 충원 등 필요

전경련은 이처럼 뒤처지고 있는 우주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가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봤다.

먼저,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이다.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하고,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의 위상 강화 과제의 경우엔 정부는 지난 9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해 부처 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맡도록 한 바 있다. 

전경련은 두 번째 ‘예산·인력 확충’을 제시하며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의 인력을 일본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연간 7억달러 수준인 예산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달러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 CNES(2,400명), 일본 JAXA(1,500명)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 과제는 ‘민간기업 참여 확대’다.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우주펀드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존의 정부, 출연연구소 중심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중심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과제는 ‘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이다. 글로벌 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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