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1 07:57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드라이브… 북한, 찬물 끼얹기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드라이브… 북한, 찬물 끼얹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6.2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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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로버트 랩슨(왼쪽)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접견하기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로버트 랩슨(왼쪽)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접견하기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마주 앉으면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대북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북한에게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쉽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전망이다.

◇ 한미, 대북정책 본격 공조 시작

지난 21일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협의를 갖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미 입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했다. 성 김 대표는 협의 후 “미국은 의미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해 거듭 지지를 표명한다”고 했고, 우리 측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은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성 김 대표는 협의에 앞서 김정은 총비서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발표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평양으로부터 만남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곧 긍정적 회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김 대표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서 열려 있고,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며 “북한이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1월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간 북한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친미 사대주의의 올가미’라며 반발해 온 바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워킹그룹이 지나치게 제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 김여정, '잘못 가진 기대' 담화 낸 이유

이번 성 김 대표의 첫 방한을 통해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인 북미 외교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타진하고, 북한의 비판을 받아왔던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그간 한미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통일부가 국무부와 국장급 회의를 갖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같은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의 대화 시도에 “잘못 가진 기대”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김 부부장은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7일 대화에 방점을 찍은 발언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를 미루어 봤을 때, 북한이 아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지는 않는다. 김 총비서가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니, 북한도 이제부터 대화에 나설 준비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미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제재 해제, 4자 회담 등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미 간에는 상호 불신과 적대의식이 뿌리 깊어 북미대화의 재개 자체도 어렵고, 만나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한국도 참여하는 북핵 4자회담 개최 추진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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