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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장 인선, 현안 쌓였는데 ‘하세월’ 
[기자수첩] 금감원장 인선, 현안 쌓였는데 ‘하세월’ 
  • 이미정 기자
  • 승인 2021.07.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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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어느덧 두 달 가량의 시간이 흘렀지만 후임 인선은 깜깜무소식이다. 이에 금융권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장 공석 사태는 오늘(2일)로 57일째를 맞았다. 윤석헌 전 원장이 5월 7일 퇴임한 후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이처럼 수장 공백 기간이 길었던 적은 없었다. 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적 중책을 고려해 발 빠르게 인선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이번 인선은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금감원장 후보와 관련된 하마평마저 최근엔 잠잠해졌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금융권 안팎에선 학계 출신과 관료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바 있다. 특히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 출신 유력설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인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최근 들어선 관련 인사에 대한 유력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이처럼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다. 우선 정권 말에 접어들면서 마땅한 후보를 찾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주요 기관장들은 교체되는 수순을 밟는다. 이에 차기 금감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가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기에 학계 인사 임명설에 대해 금감원 노조가 강하게 반대한 게 인선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유가 무엇이든, 금감원 수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있는 것은 걱정될만한 일이다.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 및 금융 현안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은 매우 우려될만한 요인이다. 금감원은 금융업계의 이른바 ‘파수꾼’이다. 주요 금융기관의 감시·감독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수립한 금융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 

특히 올해 금감원은 굵직한 금융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원년이다.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선 금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부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 종합검사, 가상화폐 규제, 가계부채 관리 등 굵직한 현안도 다뤄야 한다. 내부적으론 조직쇄신 및 감독체계 개편 등의 과제도 있다. 하루빨리 금감원장 인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