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08:24
“특공이 특혜로 변질”… 세종시 공무원에 무슨 일이?
“특공이 특혜로 변질”… 세종시 공무원에 무슨 일이?
  • 송대성 기자
  • 승인 2021.07.0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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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공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공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분석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국민은행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조사 대상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 아파트(공급면적 평균 33평)의 시세 변동이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는 호당 8억2,000만원으로 이는 2010년~2012년 당시 분양가 3억1,000만원과 비교해 1채당 약 5억1,000만원씩 상승했다. 세종시 공무원이 분양받은 약 2만6,000호 전체로 확대하면 13조2,021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공직자 417명이 분양받은 2개 단지(첫마을 1단지·3단지)는 2010년 호당 평균 2억7,000만원대에 공급됐는데 2013년 1월 3억원 이후 지난 5월에는 8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시세 상승률은 132%로 이명박 정부(11%), 박근혜 정부(27%)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호당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로 1채당 10억4,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별로 보면 1,088명이 당첨된 ‘엠코타운’(가재마을 5단지)의 총 시세차액이 가장 컸다. 이 아파트 단지는 2012년 평균 2억2,000만원에 분양됐지만 5월 6억6,000만원으로 올라, 호당 4억4,000만원씩 총 4,802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세종시 아파트값 폭등 요인으로 꼽았다. 2019년 12월 호당 4억5,000만원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해당 발표 이후 폭등했고 결국 올해 5월 8억1,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아니다. 정부의 설익은 이전계획 발표가 집값만 잔뜩 올리며 아파트값 상승률을 전국 최고로 만들어놨다”며 “특공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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