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7:30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vs 80%’ 줄다리기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vs 80%’ 줄다리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7.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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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두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소득 하위 80%’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합의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은 기재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은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문제는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한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7일) 3시간이 훌쩍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나온 의견을 하나하나 잘 수렴해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기재부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지만, 당은 최대한 지급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조정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의총에서는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각 상임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만일 전국민 지급 당론이 결정 날 경우, ‘소득 하위 80%’인 정부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여전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정부와 청와대는 난색을 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은 총액이 있는데 이렇게 전국민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 못 가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결정하면 저희들은 거기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추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결국 자영업 소상공인 등 지난 1년 간 거의 사실상 업을 접어야 하다시피 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80% 지급은) 당정 간 합의된 사안이다.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거라 그건 그것대로 저희가 듣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정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려고 한다”며 입장 선회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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