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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달라 vs 뭔소리냐”… 통신3사, 때아닌 ‘주파수 갈등’
“더 달라 vs 뭔소리냐”… 통신3사, 때아닌 ‘주파수 갈등’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1.07.1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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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3.42GHz 대역 주파수에 20MHz 주파수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통신 3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5G 지역격차 막기 위해 신속한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과 KT는 불합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이동통신3사 간 때아닌 주파수 할당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다. LG유플러스 측은 5G 지역격차 막기 위해 신속한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과 KT는 불합리한 요구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 LGU+, “농어촌 공동망 위해 추가 주파수 폭 필요”… SKT·KT, “공정경쟁 깨는 황당한 일”

12일 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5G서비스용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신청 대상은 3.4~3.42GHz 대역 주파수이며,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폭은 20MHz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농어촌 지역의 5G망을 구축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SK텔레콤과 KT와 같은 100MHz의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현재 SK텔레콤과 KT(100MHz)보다 20MHz 작은 80MHz 폭을 사용하고 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지난달 30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5G품질 보완 측면 뿐만 아니라 통신3사 농어촌 공동망 추진을 위해선 3사가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해야한다”며 “20MHz 추가 할당에 대해선 과기정통부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를 것”이라며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공정경쟁을 무효화하는 요구’라며 비판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018년 경매를 통해 비싼 가격을 주고 최대 대역폭인 100MHz를 확보했는데,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80MHz를 구매했던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정부의 5G주파수 경매 당시 3.5GHz 대역에서 각각 1조2,185억원과 9,680억원의 비용을 지불해 최대 주파수 폭인 100MHz 대역폭을 확보했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8,065억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고 80MHz의 상대적으로 낮은 대역폭을 구매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SK텔레콤과 KT는 경매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것”이라며 “그때 당시 100MHz 주파수 관련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LG유플러스가 이제 와서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LG유플러스 측은 처음부터 LG유플러스가 80MHz의 주파수 폭을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5G주파수 경매 당시 공급량은 총 280MHz였는데,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주파수 폭은 100MHz로 제한돼 있었고, 경매 과정에서 80MHz를 할당받게 됐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당시 주파수 경매는 통신3사의 수요 합이 280MHz가 되면 라운드가 끝나는 방식의 경매였다”며 “LG유플러스는  90MHz 주파수 폭을 요청하며 9라운드까지 경매에 참여했으나 결국 80MHz를 할당받게 됐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80MHz를 신청하거나 경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3.5GHz 대역 20MHz폭 주파수에 대한 할당 여부 및 경매 여부에 관해 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며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선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할당여부와 할당방식 등에 관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2021년 7월 13일 오전 10시 52분 출고되었으나, LG유플러스 측의 입장이 추가반영 되면서 동일 오전 11시 21분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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