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대성 기자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직전 정부 때인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강동구의 경우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같은 기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징벌적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로 올랐고,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그러나 증여세율은 10∼50% 수준인데다 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보다 증여가 세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여를 부추겨 거래가 줄고 집값이 더욱 올라갔다”며 “지금이라도 세제 완화 거래·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