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컴퓨터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SNS는 바쁜 현대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문화공간이 되거나 기업들은 홍보·마케팅 도구로 이용하는 등 이용 범위도 크기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SNS가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한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SNS의 저 뒤편에서는 인종차별, 악성댓글,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종차별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 

일단 SNS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문제점은 ‘비방 및 악성댓글’이 범람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대표적인 SNS를 살펴보면 심각한 인격모독,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게시물, 인종차별성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 (EURO 2020)’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11일 치러진 결승전에서 흑인 잉글랜드 축구팀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는 바람에 잉글랜드가 우승을 놓치자 성난 축구팬들은 해당 선수의 트위터 계정에 무차별적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트위터 측은 해당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트윗 약 1,000여개를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계정 다수를 영구정지 시킨 상태다. 페이스북도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적 게시물이 올라올 시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비방 및 악성댓글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도 SNS의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엔 5G통신이 코로나19를 전파한다는 허위사실이 SNS상에서 빠르게 퍼져 큰 논란이 됐었다.

SNS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중범죄’ 행위까지 SNS를 타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공개 SNS계정을 통해 마약을 판매·구매하거나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 및 사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트위터는 지난 20일, 지난해 하반기 △아동 성착취 영상 △자살·자해 조장 △마약 거래 △불법촬영물 등 운영원칙을 위반한 콘텐츠를 450만개를 적발하고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무려 132%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계정은 무려 46만4,800여개로, 이번 조치에서 영구정지된 100만개의 계정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 SNS ‘접근성’이 문제의 주요 원인… 전문가들 “신고 시스템 등 개선 필요”

이처럼 전 세계를 한데 묶어 ‘지구촌’ 사회를 만들 것이라 기대 받았던 SNS가 ‘온라인 상의 쓰레기통’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SNS의 ‘접근성’ 때문에 다양한 문제와 범죄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발표한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SNS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시로 접속이 가능하고, 현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SNS에서의 네트워크 또한 구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NS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과 취약성이 그만큼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일반적으로 SNS 사용자들은 SNS와 관련된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선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에 인용된 ‘The influence of SNS network environment on university students and the probe of its strategies (2012)‘ 논문의 저자인 Y.Chen은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조사 결과 34%의 학생들이 SNS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18.7%의 학생은 부정적인 정보들에 응답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SNS 특유의 네트워크 구조와 접근성은 허위사실 및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2014년 발간한 ‘국내 SNS의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개인의 의견이 게시되고 확산되는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이뤄진 게시물 공유는 약 55%에 달했다. 또한 한 번 퍼진 트윗 메시지의 50%는 30분 이내에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SNS의 네트워크 구조는 손쉽게 게시글을 리트윗하거나 혹은 공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빠른 정보 확산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피해 신고가 적은 것도 SNS 상에서의 범죄 행위 등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SNS에서 악성댓글, 비방, 사기 등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에 신고한 비율은 6.5%로 경찰보다는 높은 편이었으나 전체 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와 ‘신고하기 귀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경찰이나 서비스 회사에서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