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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원희룡]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반대”
2021. 07. 28 by 권신구 기자 sgkwon28@sisaweek.com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공정′과 ′혁신′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5일 ‘공정’과 ‘혁신’을 내걸고 내년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무너뜨린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 꽉 막힌 혁신의 길을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불리는 ‘원조 소장파’의 주축인 원 지사는 보수의 개혁과 혁신을 강조해 왔다. 이를 통해 ‘개혁의 아이콘’이란 평가도 나온다.

원 지사는 이를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는 모습이다. 그는 28일 <시사위크>와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과제를 위해선 ‘보수의 정통성’과 ‘중도 확장성’을 모두 갖춘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좋은 얘기만 하고 정의로운 척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패를 남게 하는 그런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종 규제를 해제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원 지사의 대권 도전은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인 출신인 원 지사는 1999년 한나라당에 입당했고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사무총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2014년부터 제주도지사를 맡으며 행정 경험도 쌓았다.

원 지사는 ″민주당의 집요한 네거티브 공격이 내게는 통하지 않았다″며 ″네거티브할 만한 흠결이 없는 사람, 원희룡이 나서야 반드시 정권교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뉴시스 

다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일문일답이다.

- 대권 도전을 하게 된 궁극적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실패한 정권, 국민을 절망하게 한 민주당 정권의 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범야권 후보는 보수의 정통성이 있고 폭넓은 중도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적임자가 원희룡이다. 저는 민주당과 5번 싸워 모두 이겼다. 민주당의 집요한 네거티브 공격이 내게는 통하지 않았다. 네거티브할 만한 흠결이 없는 사람, 원희룡이 나서야 반드시 정권교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겠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념적 망상과 단호히 결별하겠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억누르는 모든 규제를 걷어내서 혁신성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열겠다. 문재인 정부처럼 좋은 얘기만 하고, 정의로운 척만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고통과 실패만 남게 하는 그런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

- 야권은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왜 원희룡이어야 하는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느냐에 머무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선이 점차 다가올수록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책임, 대통령이 갖춰야 할 정치력과 행정 능력 그리고 갈라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철학과 인성, 비전과 능력에 대해 국민들이 묻고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 

-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혁신’이다.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하고 배신한, 공정과 상식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혁신은 무능한 문 정부 하에서 무너진 국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국민들의 활력을 되살리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살려내는 것이다.”

- 공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정의 화두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는가.

“공정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부모 찬스’에 의한 반칙, 사회적 신분에 의한 기회의 독점, 소득과 자산에서의 세대 간 격차로부터 기인하는 박탈감이다. 공정한 세상은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 ‘부모 찬스’, 일자리를 독점한 기득권이었다. 이러한 기득권, 특권을 철폐하지 않고는 기회의 공정을 이루기 어렵다. 원희룡이 말하는 공정의 화두는 이러한 기득권과 싸움이다.”

- 제주도지사로서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가장 의미 있었던 점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은 중국 자본의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지킨 것, 제주의 낡은 연고주의의 관행을 깨고 공직사회를 정상화한 것이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 논리로 인해 계속 표류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다.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국가적인 절차를 다 밟아온 제주 제2공항을 무산시키고, 선거용으로 급조된 부산 가덕도 공항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이 정부의 정치놀음에 왜 제주가 희생돼야 하나.”

- ‘디지털 세상’ ‘디지털 영토’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인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됐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기술을 주도해왔다면 이제는 기술이 기술을 창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과학 분야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최고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추격형 과학기술에서 특화된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체제로 전환하고 응용과학 중심에서 기초·응용과학의 동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AI 인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안전과 환경 규제는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분야의 규제는 혁파해서 공정하고 과감한 기술경쟁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촉진하려 한다.”

- 현재 비정규직‧청년실업 등으로 대변되는 노동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청년 일자리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함으로써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개혁방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고용 유연성의 점진적 확대 △호봉급제 폐지 △민간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 유연성 확대는 기업별 임금총액의 5% 내에서 고용 유연화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호봉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도록 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격차를 줄여가도록 할 것이다. 셋째, 시장 친화적 국가 찬스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지자체와 기업에 규제 프리존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의 제한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

- 최근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쓴소리를 했고, 한 인터뷰에서도 기득권 노조를 개혁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세대 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성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젊은 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일자리를 기득권이 된 윗세대가 독점하고 있어서 젊은 세대가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노총에 의해 노동 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기득권 노조에 대한 개혁 없이 세대 간 격차를 해결하기 어렵고 공정한 사회는 요원하다.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은 노동조합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핵심은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과 직장 점거를 허용하는 조항 개정이다.”

- 문재인 정부 4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두 개의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 586 운동권 세력의 잘못된 이념을 고집하고 국민을 무시하며 이념적인 정책들을 강행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신기루를 국민에게 실험하듯 밀어붙여 실제로는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역대 최악의 집값 폭등 사태를 일으켰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집값을 폭등시킨 것만으로도 자격이 없는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배신했다. 화려한 언사로 공정을 약속하며 취임했지만 권력의 핵심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모 찬스를 동원해 자녀입학 사기 등의 모습만 보여줬다.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로 법치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사실 이 정도면 정권이 무너졌어도 벌써 무너졌어야 했는데, 워낙 쇼를 잘하고 코로나 정치로 덮고 국민들 편 가르기를 하며 버텨왔다고 하겠다.”

-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문 정부 이전의 정책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집값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세시장 교란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한 임대차 3법부터 즉각 폐기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내내 억눌렀던 주택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정부 및 민간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택지 마련,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어떻게 보는가.

“가장 먼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작년에 방역 자화자찬, K-백신 타령을 하는 등 때를 놓쳐 백신확보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백신도입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방역을 느슨하게 하도록 신호를 주며 질병관리청의 방역과 엇박자 나는 말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있었다. 오죽하면 ‘마이너스의 입’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빠른 방역성공이라는 정치적 효과만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에 방역기획관 제도를 ‘옥상옥’으로 설치해 방역 컨트롤타워에 혼란을 초래했다. 그 결과가 이번 4차 대유행 사태다. 코로나19 방역성공을 위해 방역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

-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 36세였다. 그때의 원희룡보다 지금 36세 이준석이 훨씬 더 성숙했고 정치도 잘하고 있다. 다만 변화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함께 당 대표로서의 안정감과 무게감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조금 더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조언한다면 최근 당내 여러 이슈를 다루면서 당 대표가 마치 공격수처럼 골을 넣으려는 본능이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봤다. 그러나 당 대표는 공격수이기보다 템포 조절하고 수비도 하는 리베로, 때로는 골키퍼가 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다.”

- 전국민 재난 지원금 합의 논란과 당시 이 대표에게 조언을 한 바 있다.  

“여당과의 거래, 표계산, 다 좋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철학의 문제이자 공정함의 문제다. 혈세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 당 대표로서 여당과 정치적인 협상, 거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당의 철학과 가치, 공정에 관한 것을 다룰 때는 아무리 당 대표일지라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이 대표가 ‘작은 정부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저는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다문화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부처의 필요성이 있다. 통일부 또한 헌법적 사명에 따른 통일정책 주무 부처로서 존재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운영에 있어 드러난 문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 ‘작은 정부론’에 대해 저는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스마트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의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이라고 하던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공정을 짓밟을 줄 누가 알았나.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김종인 비대위와 이준석 당 대표 체제로 국민의 기대가 상승 중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국민정당,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 갈 수권 정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

- 국민의힘 외부 주자들이 활발하다. ′국민의힘 빅텐트′와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는데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는가.

“빅텐트든 막판 단일화든 대원칙은 하나다.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구체적인 경로나 방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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