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계류장에서 미군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해 '북남관계(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라며 한국 정부의 결단에 남북 관계 향방이 달려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뉴시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계류장에서 미군 헬기가 착륙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미연합군사훈련(이하 연합훈련)이 이달 중순부터 축소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취소를 압박하고 여권 국회의원들이 조건부 연기를 요청했지만, 연기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하반기 연합훈련을 지난 3월 훈련 때보다 투입 병력을 줄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0일부터 나흘 간은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6~26일에 본 훈련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훈련 규모 축소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인 것으로 전해진다. 훈련이 축소되면서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 정부와 군의 계획이 무산됐고, 내년 전반기로 계획했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간담회에서 “예상대로 김여정 하명에 즉각 복종했다. 무늬만 훈련이고 알맹이 없는 텅 빈 가짜 훈련으로 땜질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북한에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늬만 있는 한미연합훈련조차도 김정은에 허락을 받고 실시하겠다는 구걸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미 축소된 훈련을 또 축소해 '빛도 안 좋은 개살구'가 됐다”면서 “정부는 민심보다 북심(北心)인가”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시기”라며 “민심은 외면하고 북심에는 쏜살같이 반응하는 여당에 분노한다”라고 꼬집었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연합훈련이 일정대로 실시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한 비공감 의견이 5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범여권 국회의원 70여명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조건으로 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4%(전혀 공감하지 못함 35.0%, 별로 공감하지 못함 15.4%)였고 ‘공감한다는 응답은 45.3%(매우 공감함 23.2%, 어느 정도 공감함 2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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