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함께 치솟자 소비자들의 불만에 정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발표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더 많은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중개업계에서는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년간 계속된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개수수료가 집을 사고파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가격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9억원 미만에서 9억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상한 요율도 두 배 가까이 껑충 뛴다. 

문제는 집값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0.9%에 달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5억원대에 머물렀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9억4,000만원으로 처음으로 9억원대를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는 10억원 이하 집을 찾기 어려워졌고 과거와 달리 비싸다고 부르기 어려워진 10억원대 아파트를 사고파는데 1,000만원 가까운 중개수수료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안을 발표할 방침을 세웠다. 만약 해당 안이 채택된다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시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왜 우리가 피해 봐야 하나”

우려했던 대로 중개업계는 정부의 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수입이 반토막 날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양천구에서 20년 가까이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도 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대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문제 될 것 없어 보였던 중개수수료 문제가 마치 우리가 돈을 더 올려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답답하다”라며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과거에 비해 거래 자체가 줄어 소득에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다. 

◇ ‘반값 수수료’ 내세운 IT 업계… 공인중개사 사면초가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과 맞물려 부동산 프롭테크(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온라인 중개시장 진출을 예고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다윈프로퍼티(다윈중개), 직방, 집토스, 우대빵, 등 프롭테크 기업들의 등장은 중개업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들은 고객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수집, 분석한 뒤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도 휴대폰 등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집을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체적인 매물 분석부터 대출 정보까지 제공하며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특히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중개수수료다. 현행보다 반값에 불과한 수수료를 받거나 아예 없애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 결과 2년 전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장한 다원중개의 경우 지난달 기준 월간 사이트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개편안과 더불어 IT 업계와도 경쟁을 펼쳐야 하는 중개업계. 과연 어떤 돌파구를 모색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