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직전 ‘정치경제’를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자 야당에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책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참모진들에게 지금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주문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국가 재정을 악용한 선거개입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논란이 한창일 때”라며 “정치경제를 하라는 주문은 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을 살포하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적극적으로 정치경제를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역시 대선에서 매표 행위를 하기 위한 정치경제 예산 투성이”라며 “국민의힘은 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정치경제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예산으로 바꾸도록 최대한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2개월 간 청와대에서 근무한 강 전 대변인은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에서 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등을 소개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출판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편집본을 배포했다. ‘승부사 문재인’의 정식 출간일은 오는 10일이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강 전 대변인이 소개한 문 대통령의 발언 중 “신신당부하고 싶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여당에게 유리하도록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했다고 비판한 셈이다.
강 전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비상대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라”며 “사상 유례없는 전권을 가진 거다.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다 허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지나고 경기부양책을 쓰면, 갈 데까지 가버리고 나면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며 경제라인을 채근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두고도 “총선 이후로 미룰 수는 없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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