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 포함 여부를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경쟁력’ vs ‘외연 확장’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측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저희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는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국 무시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캠프 측은 역선택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최재형 캠프 박대출 전략본부장은 전날 “여권의 1위 후보와 우리 당 후보를 개별적으로 가상 대결을 하게 되면 역선택의 소지를 차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며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 후보별 가상대결이다. 가상 대결의 편차를 갖고 후보들 순위를 매겨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역선택 조항 반대 입장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거론했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서울시장보궐선거 여론조사 경선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21.7% 나경원 후보에게 8.7%의 지지를 보냈는데, 본선에 가서 오세훈 후보는 우리 당 지지율을 훌쩍 넘겨 득표율 57.5%로 압승했다”며 “이런 것을 역선택이라고 하지 않고 확장성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선택의 실체가 사실상 입증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서 ”청년층과 합리적인 중도세력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당이 왜 이런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역선택 방지’, 현행 제도에서는 어려워

오 실장의 언급대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역선택 방지’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은 1차 100%, 2차 70%, 3차 50%다. 여론조사 비중이 높은 셈이다. 

우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역선택 방지’ 방법은 ‘여론조사 시 지지자 골라내기’다.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통해 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응답자의 대답에 의존해야 하므로 타 당 지지자가 우회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당 당원·선거인단 신청자 명부를 제출한 후 당적이나 선거인단 중복 등록 여부를 체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합의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안심번호 국민공천제)다. 

그러나 양당 대표가 합의한 이 방안은 당시 청와대와 친박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입법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낭비 등의 이유를 대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친박계 역시 당헌당규에 있는 공천 규칙을 갖고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현존하는 제도 내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에 여론조사 비율을 문제 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경선’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