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기관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과 함께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를 가속화 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 마련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사진=Gettyimagesbank,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기관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과 함께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를 가속화 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 마련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 전략1.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전략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된 영역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해 공공서비스 혁신 선도하는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정착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공공 부문 대상 컨설팅 지원과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수요 기반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해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SaaS을 이용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행정) △전장관리시스템(국방) △AI제조 플랫폼(제조) △디지털 농업 플랫폼(농업) △병원정보시스템(의료) △위기대응플랫폼(재난안전) 등의 6대 공공분야의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혁신 추진한다는 목표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촉진’ 전략을 통해서는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내부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서비스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단계별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보상체계 마련하고,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종량제를 적용하고, 정보화설계(ISP) 없이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 과금 클라우드 서비스의 적용은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을 설계·구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조달체계 혁신’ 전략을 통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이용 실적의 기관 평가 반영, 공공부문 담당자의 구매 면책 등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의 혁신 제품 지정을 확대한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정 등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약 담당자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계약 실적 공개 및 계약과정 관리 등을 통해 계약 투명성도 제고한다.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 전략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해 사이버 침해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보안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사후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기업 부담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6일 공개한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로의 도약 비전./ 그래픽=박설민 기자

◇ 전략2.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두 번째 전략은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클라우드 수요를 확대하고, 이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의 수와 경쟁력 확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우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 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확대하여 수요기업에 맞춤화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과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및 인공지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의 SaaS 전환,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기업 대상으로 SaaS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SaaS 전환 및 개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주요 산업별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SaaS를 확대하고, 인프라-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화, 해외 주요국 정보화 프로젝트와 연계 등을 통해 지난해 80개사였던 글로벌 진출 기업을 오는 2024년까지 300개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도 지난해 1,200개에서 오는 2024년까지 3,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브리핑 캡처

◇ 전략3.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AI산업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및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반 AI 연구 지원, 데이터센터 성장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선도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서버 가상화 기술(컨테이너) △개발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Dev.ops) 등 플랫폼 핵심기술 △AI·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블록체인,△VR·AR(가상·증강현실) △게임 등 융합 서비스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ICT 기업 대상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지원해 기업 맞춤형 인력도 오는 2024년까지 1만 명 양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교육과정 도입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업에서 클라우드 특강 및 기초 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AI 연구자 대상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제공, 고성능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출시 지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민간 클라우드 우선 검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디지털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하여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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