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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문제, 해외 국가는 어떻게 조치했을까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 해외 국가는 어떻게 조치했을까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1.09.1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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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노르웨이 등 국가 주요도시, 운영업체 허가제 및 대수 규제
한국, 공유킥보드 신고제로 운영 가능… 서울에만 5만대 이상 활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공유킥보드로 영역을 확장한다.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공유킥보드를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뉴시스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해외 국가의 대처에 눈길이 간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떠오른 공유 전동킥보드(이하 공유킥보드)가 주차 및 보행자 안전 관련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견인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외 국가의 주요 도시에서도 한때 계속해 늘어나는 공유킥보드로 인해 골머리를 앓은 바 있으나, 최근에는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 모습이다.

공유킥보드의 불법주정차 및 방치 실태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해당 도시에서는 공유킥보드의 방치 및 안전사고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운영 업체와 대수 제한을 하고 나섰다. 규제를 하면서도 안정적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프랑스 파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 업체와 운영 대수를 제한하고 나섰다.

지난 2019년 프랑스 파리에는 약 12개의 업체가 총 2만5,000대 이상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유킥보드 업체와 운영 대수가 늘어나면서 편리한 이동수단이 결국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과도한 킥보드 난립을 비판하는 언론과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법에는 파리와 같은 시에서 공유킥보드의 운영 업체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19년 6월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은 대책을 마련했다.

2019년 6월 7일 프랑스24 보도에 따르면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공유킥보드는) 무정부 상태와 같으며, 시에서 관리가 매우 어렵다”며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의 거리와 보도, 그리고 이웃(보행자)을 위한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하기에 적절한 수치인 1만5,000대 수준으로 전동킥보드 숫자를 줄이고 운영 업체도 3곳으로 제한한다는 ‘제안 공모 사업’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11월 통과됐다. 이에 프랑스 파리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3개의 회사에 공유킥보드 영업을 허가했으며, 각 업체별로 5,000대씩 총 1만5,000대의 킥보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다. 파리의 공모 평가 기준은 전동킥보드 하드웨어 품질 및 신뢰성과 운영 회사의 균형 잡힌 지리적 배치, 신속한 유지보수 그리고 수명이 다한 킥보드 유닛에 대한 재활용 방식 등 친환경적인 측면까지 다양했다.

제안 공모 방식과 함께 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특정 구역에 주차하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서비스 운영 회사로부터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공유 받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을 만들었다.

/ 벡터컴 제공
세계 주요 도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 및 운영 방식. 다수의 도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 벡터컴 제공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도 도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에 상한선을 도입해 운영하고 나섰다.

올해 6월 기준, 노르웨이 오슬로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공유킥보드 수는 총 3만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인구가 70만명에 불과한 도시에 공유킥보드가 3만대 이상에 달해 유럽 최대 공유킥보드 도시로 손꼽혔다. 운영 대수가 많은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져갔다.

2021년 7월 오슬로대학병원(OUS)은 올해 상반기 856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사고가 많아지자 오슬로 내부에서도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오슬로는 노르웨이 법에 따라서 도시가 자체적으로 공유킥보드 업체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프랑스 파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도시(지방자치단체)가 특화된 규제·관리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오슬로 시의회는 도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수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허가제 체계(Permit system)’ 도입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오슬로는 이번달까지 도심 내에서 운영되는 공유킥보드 수를 총 8,000대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운영사는 시에 사업 허가 요청서를 전달해야 하며, 시는 각 회사별로 운영 대수(667대)와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영국 런던과 미국 워싱턴DC,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프랑스 파리나 노르웨이 오슬로처럼 공유킥보드 업체의 영업 방식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 중이다. 공유킥보드 업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공유킥보드 업체들에 대해 별다른 사업 허가와 관련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 내에서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약 14개 정도로 집계되며, 운영 중인 공유킥보드 수는 5만5,000대 정도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유킥보드와 관련해 홍역을 치른 다른 나라의 조치 방법을 교본 삼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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