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15:14
이해진-김범수, 국감 갈까… 플랫폼 사업자 수난
이해진-김범수, 국감 갈까… 플랫폼 사업자 수난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09.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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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출석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0월 1일부터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해진(좌)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출석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여야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핵심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정부의 제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국감을 통해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0월 1일부터 약 3주간 실시되는 국감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내 대표 플랫폼을 이끄는 수장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등이다.

상임위별로 국토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골목상권 침해, 국내 택시 시장 독과점 등에 대한 지적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과방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 지위를 활용한 골목 상권 침해 등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 사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 행위에 해당돼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은 만큼 개선 및 운영 방향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직원이 과도한 업무 지시와 임원들의 묵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사내 메일을 통해 사내 문화 개선을 약속했지만 최근 ‘해피빈’의 직장 내 괴롭힘이 폭로되면서 임원진의 개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는 근로노동법 위반, 임금 체불 등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GIO와 김 의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러 이슈에 휘말리며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사내 분위기도 침체되고 있는 만큼 각 수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나서 개선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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