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민대가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대가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 씨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그런데 국민대 예비조사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여러 대학의 연구윤리학칙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시효 폐지했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논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식품도 아니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2007년에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에서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 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만일 교육부에서 조치를 할 경우, 민주당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공세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서동용 의원은 17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대가) 윤석열 후보를 두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논문 검증 문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