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복(왼쪽 세번째)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전상수(왼쪽 두번째) 입법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조용복(왼쪽 세번째)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전상수(왼쪽 두번째) 입법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 일정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이후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대선을 5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 경선국면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열린다. 

이 가운데 대장동 의혹과 맞물린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고발사주 의혹 등이 얽힌 법사위가 최대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한다. 

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이 적절했는지, 이 지사와 관련이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문을 맡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7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른 상고심의 심리를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대장동과 결합개발이 이뤄졌던 신흥동 사업에 참여하려 했지만, 성남시로부터 거절되자 소송을 내 최종 패소했다.

화천대유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유력 법조인들이 고문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기자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인사들로, 정치권에선 화천대유가 사업 참여 및 경영상 법적 책임을 피하려 법조인들을 섭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음주부터 법무부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선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형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돼 눈길을 끈다. 플랫폼 갑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출석한다. 

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IT·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출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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