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일 5G 도입 이후 고가의 통신비와 서비스에 실망한 통신 3사 고객들 190만명이 알뜰폰으로 통신서비스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잦은 끊김과 비싼 요금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5G통신 서비스에서 이탈해 알뜰폰(MVNO)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일 5G 도입 이후 통신 3사의 고가의 통신비와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알뜰폰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신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알뜰폰 번호 이동 가입자 수를 년도별로 분류하면 △2019년 42만8,561명 △2020년 72만4,563명 △2021년 74만1,937명(8월)으로 3년간 약 73%가 증가해 총 189만5,061명이었다. 전체 번호 이동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도 7.39%에서 22.85%로 3배 이상 늘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처럼 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대규모로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 5G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생긴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 대다수가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5G의 체감 속도에 불만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5G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52.9%가 ‘5G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7건 중 32.3%에 달하는 54건이 ‘통화 품질 불량’으로 꼽혔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비싼 5G 요금도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5G 요금 평균 금액은 6만9,777원이다.  알뜰폰의 평균요금은 약 1만5,000원에서 2만원대로 차이가 크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재 통신3사와 알뜰폰 모두 같은 망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며 “약정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요금 부담까지 없는 알뜰폰으로 이통3사에게 실망한 이용자들이 옮겨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간 과도한 경품 지급도 문제로 지적했다. 모든 이용자에게 빠짐없이 제공되는 경품의 경우 지원금에 포함되며 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알뜰폰 사업자 경품 내역을 살펴보니 네이버 포인트 3만원, 커블 체어, 지니 뮤직 6개월, 왓챠와 밀리의 서재 3개월 이용권 등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에는 12만9,600원의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알뜰폰 회사가 2~3만원 요금제를 가입시키려고 6개월 이상의 요금을 대신 내준 셈이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 통신3사 자회사는 현재 알뜰폰 요금제에 제공했던 사은품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저가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알뜰폰 회사들이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이통3사의 고질적인 불법보조금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며 “경품 관련 통신3사의 자율지침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어 방통위가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라도 이통3사의 통신 시장 독점이 깨지고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알뜰폰이 많이 활성화 된 만큼 과도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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