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 IT 분야의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동통신사의 5G통신 품질 문제, 해외 빅테크 갑질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늘 그렇게 느끼듯’ 올해 IT 부문 국정감사 역시 그다지 명쾌한 해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려운 듯하다.

◇ 고성 오간 과방위 국감, 일시 중단… 30분 지나서야 재개

먼저 국가 IT산업 및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위원장과 참석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 30분도 안되어 파행된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5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부터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IT플랫폼의 갑질 문제까지 현재 IT업계의 핫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10시 27분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및 DDD의 업무보고가 이어지면서 발생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박성중 간사 측은 업무보고가 너무 늘어진다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을 방해했다고 크게 반발하며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다. 뭐하는 행동이냐. 위원장이 잘해주고 들어주니까 뭐하는거냐.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고성을 질렀다. 순식간에 과방위 회의장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결국 이원욱 위원장은 10시 30분쯤 과방위 국정감사 정회를 요청했고, 과방위 국정감사는 11시 20분이 돼서야 재개될 수 있었다.

◇ 통신3사 대표 불참에 공정위 국감도 ‘맹탕’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 자리에 이동통신3사 대표가 불참하면서 또다시 ‘맹탕 국감’이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 정무위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5G품질 및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가용범위, 요금제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무위는 SK텔레콤 박정호 대표가 10월 초 미국 출장을 이유로 정무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KT, LG유플러스 측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없는 상황에서 KT, LG유플러스만 부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통신3사의 횡포 시정을 위해서 대표 이사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측에서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증인으로 채택되니 뒤늦게 출장을 이유로 못나오겠다 하니 누가 이것을 합당한 사유라고 이야기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3위 사업자만 불러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이동통신시장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