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카카오 가맹택시의 매출이 비가맹택시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 비가맹택시의 콜 수는 64건, 월매출은 279만7,541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카카오 가맹택시가 카카오T를 통해 받은 콜 수는 404건, 월매출은 492만6,933원으로 비가맹택시 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 수는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7배 높았다.

이를 놓고 소 의원실과 서울개인택시조합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9개의 가맹택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9개의 비가맹택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하지 않은 가맹택시를 중심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이 지난 8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대상으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류 대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새인택시조합원은 “비가맹택시 기사들의 콜, 매출 등이 카카오 가맹택시에 적은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카카오 택시 중개 요금만 신고제로 운영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국토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독점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미국 하원이 플랫폼 운영자의 플랫폼의 자기 사업 우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도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자신의 사업을 우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알고리즘 투명화법’ 제정안 대표발의 등 추가적인 법안 마련으로 택시기사,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