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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수용′ 맹공
국민의힘,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수용′ 맹공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10.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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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의 부실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윗선을 감추기 위해 뻔뻔한 말 바꾸기를 거듭한 것을 봐도 구속은 당연해 보였다”며 “그러나 결과는 법원의 기각이었다. 구속 수사를 통해 대장동 게이트 흑막이 드러나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방어권’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더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구린내 펄펄 나는 대형비리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 보호라는 이유로 영장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이 결국은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휴대폰 하나 제대로 확보 못 하고 여태껏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않고 있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 쇼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했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뇌물 755억 원, 배임 1,100억 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바로 기각되었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도 “유동규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서 보인 검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한다는 식의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담합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로 다급하게 영장 청구한 것도 수사가 어쩐지 어설프게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고리로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찰이 성남시 압수수색을 뭉개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도둑 떼 범죄 소굴의 고문 변호사 출신이 현 검찰 총장이라니,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날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만배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 압수수색 들어가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야당이 노래 부르던 성남시청으로 들어간 게 저는 참 정상적인 사고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며 “문 대통령 역시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