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09:02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 논란… 국민의힘 “전체주의적 발상”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 논란… 국민의힘 “전체주의적 발상”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10.2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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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에서 비판에 쏟아지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7일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과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기는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 “아무말 대잔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후보의 관련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뒤 “아무말 대잔치 시작한다”며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가총량제라니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 글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두둔했다.

황씨는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보은 인사’라는 공격이 쏟아지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황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장벽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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