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종부세 대재앙’ 발언은 근본적 성찰 없이 집 문제로 고통받는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선동”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어제 정부가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실소유주의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 운운하며 ‘2대 98로 국민을 갈라치기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편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나쁜 선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액의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분이다”며 “주택자 중에서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85%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 보유자에 집중됐고, 법인 부담은 전년 대비 3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주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1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25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부담할 세금은 평균 50만원 정도”라며 “집 한 채를 가진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완 정책에 대해서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국민 불안을 앞장서 선동할 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비 안 된 졸속 후보, 책임도 대안도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며 “당면한 부동산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SNS에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종형차 세금보다 작다”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다. 소나타 2000㏄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당 260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라 느끼실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굳이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 부담에 강남권 고가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모 씨 등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은 이날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