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기획재정부를 또 다시 비판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인해 방역지침이 강화됐으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 후보는 소상공인 7인과 함께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방역지침 강화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기재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평소 기재부가 국민 지원에 소극적인 점을 비판해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타국과 우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액 및 GDP 대비 국가부채·가계부채 비율 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국가가 가계에 부채를 떠넘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기재부가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가 공연히 국가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소위 K방역으로 전세계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가계직접지원, 전국민에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 1인당 48.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소상공인 등 가계 직접지원 액수 비율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서 “일본은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빼고도 1인당 100만원을 초기에 이미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미국은 비교할 것도 없다. 우리의 다섯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금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평소와 비교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는 “그러면 이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냐”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한 표를 내놨다. 이어 “평균적으로 11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라며 “작년에 추가지출을 했다 치고도 45%에 불과하다. 100% 넘었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며 “이 차이만큼을 결국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거고,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인 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외국에 빚지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 평균치 정도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근데 반대 아니냐. 이 숫자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시키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방역이 강화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방역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어느 나라들처럼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야당을 향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라. 대통령 되면 50조원 지원하겠다고 말하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냐. 대통령 돼서 지원하려면 예산에 편성해놓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