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제도 부활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입장을 밝혀 달라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왔다.

이 후보는 5일 차량으로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를 했고, 시청자들과의 소통 중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건의에 “나도 마찬가지 의견”이라고 호응했다.

그는 “모든 고위 관직을 시험으로 보는 것은 문제이지만, 행정고시를 없애는 것은 옛날 과거 시험을 없애는 것과 비슷한데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 못 하겠다”며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 이 후보는 “장애까지 안은 빈민 출신의 소년 노동자가 지금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히 사법시험 덕분”이라며 사시 존치를 주장한 바 있지만 사시 부활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6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에 비해 분명 불공정하다”며 “정치에 뛰어들며 공정을 강조해 온, 사시 9수생 출신 윤 후보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선과 고시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사준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직장인들은 주간에 운영되는 로스쿨에 입학조차 할 수 없다”며 “올해 기준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많게는 2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했기에 기초 법학 연구가 끊길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법대생 수급이 필요한 기업들도 큰 낭패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