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최근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신종 사기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 단속 및 피해 보전 등을 위한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해 신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인허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의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수는 지난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5,854명, 피해액은 1,272% 증가한 2조9,29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기범죄 몰수 및 추징보전은 미비한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유사수신 사기의 몰수 및 추징보전금은 5,508억원으로 여전히 피해자들이 보전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유사수신에 사용되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02-516-XXXX’는 현재 206회선 개통돼 긴급 재난지원 대충 가능 문자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전화 및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인지함에도 대포폰, 인터넷 전화번호 4,000여개를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번호 회신을 중단시키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유사수신 등의 범죄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관련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단기간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막중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기방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위장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