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도 별다른 호응이 없었던 북한이 5일 새해 첫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끊어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남북평화를 강조했지만, 이같은 메시지는 빛이 바랬다. 북한이 ‘마이웨이’를 택하면서, 임기 말에도 종전선언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먹구름이 끼는 모양새다. 

◇ 문 대통령, ‘남북대화 복원’ 의지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 거행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고성 제진역은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위치한 남측 최북단역이다. 2002년 남북 합의에 따라 2007년 남측은 제진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북측은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철도를 건설해 금강산에서 제진역까지 시범운행을 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4월과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동해선·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합의하면서 정부는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강릉~제진) 철도 복원을 진행해왔다. 동해북부선은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마지막 조각’이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이란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철도 연결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안보공동체로 넓혀 역내 평화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하노이 노딜’ 이후 추진 동력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며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남북 정상합의 이행 의지를 환기시키고, 남북대화 복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강릉~제진 구간이 개통되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가장 긴축인 부산에서 나진까지 동해축이 완성된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계될 경우,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대륙철도망이 구축돼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또 강원도에 통합철도망을 구축하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 새해 첫 무력시위 평화 의지에 ‘찬물’

하지만 북한이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 참석 당일에 무력행동에 나서면서, 행사 자체는 물론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복원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새해 첫 무력시위에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오전부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북한의 발사 의도를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내륙을 관통해 이뤄진 발사라는 점에서 전력화를 마친 무기 체계의 성능개량 확인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인 제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이번 도발은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 달 전에 이뤄졌다. 이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대외환경과 상관없이, 북한은 올해도 8차 당대회에서 예고한 대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27~31일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방부문의 ‘전투적 과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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