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는 1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설 명절 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3주 연장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이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집행하겠다”며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6조8,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해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내달 14일 전후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