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KDB생명 매각 딜 클로징(거래종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정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서다. 최근 KDB생명 노동조합 측은 조속한 심사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다. 

◇ 심사 신청한 지 8개월 넘었는데…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과 깜깜무소식  

KDB생명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20년 12월 KDB생명을 사모펀드 JC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6월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통상 두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규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자료 보완을 요청해 답변을 받을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심사 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접수한 지는 어느덧 8개월이 넘어섰다. 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사 결정이 지연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금융당국이 JC파트너스의 경영 능력과 자본조달 역량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탓이라는 평가가 있다. 금융당국은 JC파트너스가 지난해 9월 대주주 자격에 미달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KDB생명의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난 1월 KDB생명의 경영권 지분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국이 더욱 심사 결정을 내리기 조심스러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가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시한(2021년 12월 30일)이 지났는데도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하면서 계약효력이 상실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매각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딜클로징이 난항을 빚으면서 KDB생명 경영정상화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KDB생명 경영 실적도 나빠지고 있어 안팎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KDB생명의 작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가량 감소했다. KDB생명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88.76%로 전년 동기 대비 13.37%포인트 하락했다.

◇ “경영상황 악화, 이달 중까지 결론 내달라” 당국 압박 나선 노조

이에 따라 KDB생명 노동조합 측은 최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KDB생명 노동조합 측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루 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KDB생명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KDB생명 경영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경영을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없고, 주요 의사결정은 적격심사 통과 후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로 미루고 있다. 심지어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인수 예정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영업, 투자, 상품개발 등 모든 경영활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하루빨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해 고객과 전속FC(보험설계사),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달 중 당국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보험업권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된다. 새 회계기준을 앞두고 보험업권이 재무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KDB생명 매각 지연 상황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