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안보공백,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지적했고,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 윤 당선인이 공개한 조망도를 보니 1조 보다도 더 들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구 정부 교대기인 앞으로 50여일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 황금같은 시간을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허비하고 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해야 하느냐”며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에 문제점 세 가지를 △이전 결정과정이 완전한 졸속‧불통 △국가 안보 구멍에 대한 우려 △서울 시민 재산권의 막대한 피해 발생 등으로 지적하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그런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나?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을 향해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불였다.

같은 날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발표한 것에 관해서도 오류를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무실 책상과 컴퓨터 정도 옮기는 비용이다.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첨단의 안보 장비들,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첨단 장비들은 NSC등 전국에 걸친 재난 상황에 대한 통제 센터의 이전 비용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국방위와 운영위를 통해 이전 비용이 정확히 계산 된 것인지 확인하고 대처하겠다”며 “예비비 승인도 기재위를 열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 역시 “오늘 윤 당선인의 발표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 팩트체크 먼저 하겠다”며 “합참건물에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계획한 공간이 지금 남아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다니다. 2012년 당시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연합사를 해체할 계획으로 8층에 미군 협조단 사무실만을 배정한 채 합참 건물을 지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합참 건물에는 일체 공간이 없다. 기존 공간도 부족해서 2014년에 지휘본부공간(JWSC)을 200억 가까이 들여 지었고 수백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그러면 국방부 인원은 5군데로 흩어져 가야하고 합참 일부도 두세군데로 분산되는 연쇄적 이동이 일어나 안보 공백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또 이전은 이삿짐만 이동하는게 아니라 군은 C4I체계(지휘통신을 위한 전술지휘자동화 체계)를 다 갖춰야 한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 군사 보호구역으로 쓰던 곳이라 추가 규제 없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국방부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규정이 다르다. 고도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정하게 돼있는데, 만약 비행금지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보공백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과 별개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미·러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개헌을 위한 헌정개혁특별위 설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마무리 △성역없는 대장동 특검 △평등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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