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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친기업’ 차기 정부 등에 업은 구글
[기자수첩] ‘친기업’ 차기 정부 등에 업은 구글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2.03.2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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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구글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친기업 행보를 약속한 가운데 구글이 인앱 결제를 다시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인 이른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가운데 구글이 태세를 전환했다. 

구글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과학방송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등 국내 상황에 따르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다시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앱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하겠다고 공지했다.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방식도 완전히 금지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오는 4월부터 앱 업데이트 금지, 6월부터 해당 앱 삭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이 한국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겠지만 태세를 갑작스럽게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조짐이 보인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윤 당선인이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친기업 행보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순차적으로 폐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역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친기업 성향이든 아니든 정치권은 기업의 사업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국의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만든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땐 친기업 성향이라도 제재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차기 정부가 구글의 꼼수 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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