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경남 진주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무림페이퍼가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하청업체 소속이던 일부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피해를 주장하며 원청인 무림페이퍼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수십일 째 이어가고 있어서다. 

◇ 협력업체 변경 후 하루 아침에 직장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번 사태는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협력업체가 변경돼 근로자들이 재고용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무림페이퍼는 지난해 12월 아웃소싱 업체인 제니얼이엔지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삼구아이앤씨라는 새로운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삼구아이앤씨 측이 기존 업체에서 일하던 154명 중 14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5명은 신규채용부적격 사유로 재고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강한 반발에 나섰다. 노사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사실상 표적해고 당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재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5명 중 3명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고용이 거부된 근로자들은 올해 초부터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앞에서 석달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엔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청인 무림페이퍼를 상대로도 고용 승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 18일에도 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 관계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무림페이퍼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들은 해당 공장에서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가량 일한 장기근속 근로자들은 알려졌다. 무림페이퍼는 경북 진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꼽힌다. 이에 지역 사회 일각에선 무림페이퍼가 하청업체에 도의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 “원청, 고용승계 위한 대책 마련 나서야”… 무림페이퍼 “난감한 입장”

현행법상 원청에서 사내 하청 업체 고용 승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다. 자칫하면 인사 개입 문제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다만 202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고려하면 원청 역시, 완전히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급사업주(원청)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돼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림페이퍼 측도 난처한 분위기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굉장히 난감하다”며 “(원청이) 고용 승계 문제에 개입하면 자칫하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어떻게 하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림페이퍼는 무림그룹 3세 경영인인 이도균 대표가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과연 이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