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간사는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추경 작업을 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겠다”며 “현 정부에서 작업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 정부에 요청하고 귀속해 움직여야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분과 상의해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 안에서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며 “원래 윤석열 정부의 뜻을 담아서 마련하고 제출하고 국회 심의 통과가 될 내용의 추경안이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냐는 지적에 “1차 추경은 선거(대선) 직전에 마무리했다”며 “지원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왔다. 만약 의사 결정이 되고 국회 심의가 완료되면 그 집행도 최대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준비도 한꺼번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내용이 어떤 게 담기느냐,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을 때 국회 심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아시다시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당선인이 큰 틀에서 함께 약속한 부분이다. (국회 심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그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추경 편성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간사는 “윤 당선인이 선거 중 공약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유가 등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추경 사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 손실보상 등을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며 “이번 인수위에서 추경 규모·사업이 어떻게 담을지는 공약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간사는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하고, 당초 사업을 줄이는 방법 등 모든 것을 패지키로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