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30개 그룹 중 파나마, 케이만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7개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을 설립한 그룹은 16개고, 종속 법인은 281개에 달한다.

이 중 85%는 해운과 관련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데는 해운사들이 SPC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거나 빌려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배를 건조하거나 용선할 때 자금을 단독으로 대지 않고 금융사(대주사)들의 투자를 받아서 운용하는데, 이때 투자한 해외 대주사들은 통상적으로 SPC를 설립해 진행한다. 국내 해운사들이 배를 한 척 취득하려면 당연히 SPC 하나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SPC 방식을 운용하면 대주사는 해운사가 부도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선박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 해운사도 선박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 지게 될 각종 재무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파나마, 케이만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7개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을 설립한 16개 그룹 STX그룹(회장 강덕수)이 가장 많은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나마에 설립한 선박금융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이 94개나 된다.

한진그룹(회장 조양호)이 그 뒤를 이었다. 79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3위는 59개 법인을 설립한 SK(회장 최태원)다. 한진과 SK는 둘 다 자회사인 한진해운과 SK해운을 통해 파나마에 각각 77개와 51개의 선박금융 관련 종속법인을 보유중이다.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조세피난처에 13개 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동국제강(회장 장세주)은 6개, 현대중공업 5개, 현대그룹(회장 현정은) 5개 등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파나마가 압도적이다. 여기에는 STX, 한진, SK 등 해운 3사 외에 삼성(회장 이건희), LG(회장 구본무), 포스코(회장 정준양), 현대중공업 등 10개 그룹 241개 법인(85.8%)이 대거 몰려 있다.

파나마는 과거 조세회피지역으로 낙인찍혀 있었으나, 작년 12월 OECD 블랙리스트에서 이름이 빠졌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 표준을 구현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들을 탈세와 연관짓는 분위기가 팽배한대,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 해외법인도 국세청과 금감원 등에 운영 내용을 신고하고 현지법인 발생 소득도 국내 세법에 따라 이미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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