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정호영∙김인철 후보자가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박지현 “우리가 떳떳하려면 성찰해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내로남불 내각’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며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활동서를 허위로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도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인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전 장관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떳떳하게 국민의힘을 지적하려면 묵인할 수 없다.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와 법원의 지나친 형량이 입시 비리를 무마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 전 장관이나 정 전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대법원판결에 대해 진솔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일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작심 발언이다.

현재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요직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딸·아들이 경북대의대 학사편입과정에서 아빠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아들은 병역 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세금공제, 적십자회비, 위장전입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조국 “같은 잣대로 검증해 달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 요구 약 40분 만에 조 전 장관은 본인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에서 한 말을 인용하며 “정경심 교수는 영어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2019년 하반기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자 간담회와 인사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2020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요청에 대해 같은 취지의 사과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법원 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 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 백 번이고 더 사과하겠다”면서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교육부는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 등을 공저자로 부당하게 끼워 넣은 논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행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부당 저자 등재가 확인됐다.

이 중 대입에 해당 연구물을 활용한 미성년 공저자는 10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 중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도 포함됐다. 사실상 제2의 조민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절반은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학적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이 성인인 상태에서 논문 공저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조사와 동일한 잣대로 지금의 인사청문회 후보자들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정서다.

정 후보자는 스스로 “불법적 행위는 없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있으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역부족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편입학특혜 의혹관련 검토에 들어간만큼 오는 5월 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전 자진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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