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오는 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도 함께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무부 사면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검수완박’의 마지막 단추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 하나다.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자동상정됐고,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국무회의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만큼, 오는 3일 이전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무회의에 올릴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 역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3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중재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형사소송법을 3일에 처리하게 됐다.
형사소송법 처리 시간이 국무회의 시간보다 물리적으로 늦으면, 해당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늦춰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가 (국무회의를) 연기 요청한 바는 없다”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국무회의가 오는 3일 오전 10시가 아니라 11시에 열릴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회의를 3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청와대가 앞서 출입기자단에 오전 10시로 알린 것보다 1시간 이후인 것이다.
다만 청와대에서 공지한 시간은 통상 국무회의 주재 시간이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전 11시에 국무회의가 열리더라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시간,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 등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다.
만일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처리되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검찰청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된다.
◇ 마지막 사면은 없을 듯
한편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임기 종료 직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특별사면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영상답변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례적으로 사면 찬성 의견을 소개해 사실상 사면이 단행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 역시 사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안을 심사 의결하는 방향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혀 사면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3일 국무회의에 맞춰 사면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소집됐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면심사위는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지난달 29~30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찬성 40.4%, 반대 51.7%, 김 전 지사는 찬성 28.8%, 반대 56.9%, 정 전 교수도 찬성 30.5%, 반대 57.2%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면 이 부회장의 경우 찬성 여론이 68.8%, 반대가 23.5%로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