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소위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 될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고,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수청 설치는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로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없다.
◇ 국민의힘, 일방적인 사개특위 반대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개특위 구성이 포함된 중재안은 이미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당시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며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부분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안이지만 재논의를 거치며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됐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에 따라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목표대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검찰청법을 통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 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입법 독주에 대한 비난만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다.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국회 운영위마저 보이콧했다.
◇ 정의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의 제기
그럼에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최근 국회에 특위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여러 번 주장했다”며 "스스로 말을 바꾸기 어려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현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국회는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검수완박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달리게 된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정의당이 2일 오후 돌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결과는 전망하기 어렵게 됐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사건)에 대안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의원 다수가 고발인 제외와 관련해 우려하는 지점이 많고, 이런 부분이 담기지 않았을 때 형사소송법 수정안을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돼 정의당은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다만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등 국회 밖으로 투쟁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