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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파기 맹공… "안철수 뭐하나”
민주당,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파기 맹공… "안철수 뭐하나”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05.0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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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대 국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대 국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공약파기’ 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각성을 촉구했다.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는 허울뿐이다. 공동정부를 한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처 장관 한 명, 청와대 비서관 한 명도 뜻대로 하지 못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대하는 안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재량권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원장은 공약의 세부 계획을 가지고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고 정책방향을 지시해야 하는데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을 얼마 씩 지원할 것인지는 기재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기재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인수위원장 자리는 왜 필요하냐”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공약은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따라 5,000만 국민이 염원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을 파기했다”며 “심지어 약속을 어기고 차등지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었다고 말해 사용자인 소상공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영업자 27만 가구 이상이 앞으로 1년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적자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면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고, 행정부담의 노력은 지방정부와 함께 나누면 된다”고 구체적인 보상책을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당선인 제1호 공약을 파기하고 6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줄줄이 공약을 파기하는 인수위로 남고 싶지 않다면 말 뿐인 과학적 보상이라는 말 대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구체적 손실보상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추경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GTX(수도권 광역 철도)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과제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여론에 부딪히자 살짝 말을 바꿨다. 올해 마스터플랜에 착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결국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냐. 국민의 눈을 속이고,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약 청구서를 국민께 내밀었다. 물건도 보여주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공수표 국정과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제1호 공약 파기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국민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는다’는 안 위원장 망언에 소상공인들은 ‘감히 소고기를 사 먹어서 죄송하다’ ‘소고기 안 먹겠다. 대신 600만원 균등 지급 공약 지켜라’며 연일 반성문을 올리는 중”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약속은 윤 당선인이 어겨놓고, 왜 이분들이 죄송하다고 하는지,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더니,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의 찰떡궁합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의 불량한 태도, 국민과 함께 저희가 바로잡겠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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