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력 반발하자 “대통령 비서실이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인사검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라는 걸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게 맞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특감반(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이런 거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안하고 공직후보자 비위 의혹 정보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업무를 안 해야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사 추천과 인선 기능만 갖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대통령실도 “대통령은 정책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 검증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 그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방식’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을 위시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정부 인사까지 다 하겠다는 검찰독재국가 선포”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을 출석시켜 인사정부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과정이 위법, 위헌적이며, 설치 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무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에 대해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