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하나. 영세 자영업자는 숨이 넘어간다”라고 했다. 이어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5%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 “폐사율이 높아서 확산될 경우 농가와 민생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온 것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새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두고 “두 달여 전에 대규모 산불에 이어서 다시 발생한 것인데,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