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입법 권력’에 공백이 생겼다. 

31일 기준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이틀 전(29일) 종료된 상태다. 그러나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문제 등 쟁점을 놓고 대치 중이어서 이들의 임기 종료 전 원구성은 불발됐다.

여야는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역시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어 사실상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으로 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승리 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했다가, 지난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합의에서 국민의힘에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존의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추경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우리한테 주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며 “약속을, 합의를 파기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반기 원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최근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추인 당시 합의를 번복한 바 있어 민주당도 기존 합의를 준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등을 협조해준 상황이라 법사위원장까지 내준다면 주요 이슈마다 여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해주면 발목잡기라고 하고 입법부 공백을 초래한 것에는 손끝만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해 솔직히 아연실색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이 안 될 경우, 인사청문특위를 설치하면 청문회 진행은 문제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 이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법사위원장도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지방선거 결과가 원 구성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정권 안정’을 원하는 상황이니 국민의힘 주장대로 원 구성을 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민주당이 이기면 ‘정권 견제’에 힘이 실린 상황이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원 구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