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기준 금리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연내 2.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일반 신용대출 이자가 급등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개 국내 은행장들을 만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 활성화를 예고했다. 

또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 민생 챙기기, 그 중에서도 특히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주요 농축산물 집중관리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라며 “물가 체감도가 놓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개선을 시사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됐는데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언한 것은 아닌 모양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폐지보다는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를 다 펼쳐 말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임대차 3법이 (시행한 지) 2년이 됐으니 살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3·9 대선 과정과 인수위 시절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 1990년대생 청년 행정관의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해당 행정관은 “청년이라는 용어가 ‘허상’에 가깝다. 청년 문제를 세대 별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며 “20대 여대생, 30대 직장남, 군필 취준생, 40대 싱글남 등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참모들이 보고를 매우 공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