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경제 상황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함에도, 여야의 강 대 강 대결 구도는 깨지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 윤석열 대통령, 선택의 기로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한 상태라 여러 차례 야당과의 협치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원 구성,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 국민의힘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료 공개 요구,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얽히면서 협치는 ‘물 건너 간’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이 지났지만 1기 내각 구성도 완료하지 못했다. 임기 초반 장관 임명에 속도를 냈을 당시에는 ‘최단기간 내각 구성’도 예상됐지만,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교육부)과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보건복지부)이 낙마하면서 내각의 완성은 꼬여만 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성 안배’ 기조를 정하고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를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했다. 하지만 두 후보자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9일 이미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대해 “국회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한번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해 반발이 컸으므로, 두 후보자는 원 구성 상황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심상찮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하면서 민생경제가 위급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등을 이뤄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과 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국회의 상황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야당의 반발이 거세진다는 점이다. 전월세 시장 대란을 대비해 임대차3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 개정, 법인세 인하 법안, 유류세 인하 등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사에서 ‘마이웨이’를 할 경우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2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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