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마찬가지로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몇가지 안건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