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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개혁′에 힘 싣기
권성동,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개혁′에 힘 싣기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2.06.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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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경제 정책으로 인한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 활력은 크게 저하됐다”며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위기가 장기화 되고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공공기관 개혁’에 보조를 맞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생산성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도 ‘방만한 경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제정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비대화 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 검토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개혁에 국민적 저항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6‧1 지방선거에서는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당부한다”며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며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 힘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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